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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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09.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현행법의 법체계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정책대상별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개정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경력단절여성의 현황과 관련정책의 추이

1.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가. 정책 수혜집단 범주화를 위한 규모 추정
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다. 가정 내 돌봄사유를 포함한 규모 추정
라. 가정내 사유와 노동시장내 사유를 포함한 규모 추정

2.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가.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나. 경력단절의 결과
다.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 요구

3. 경력단절여성 관련정책의 추이

4. 소결

Ⅲ.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1.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정책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가. 경력단절예방 정책 강화
나. 경력단절사유의 확대

2.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정책추진체계 강화
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강화
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3.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강화
가. 경력단절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방안 마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전문화.세분화

4.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나. 경력단절여성등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소결

Ⅳ. (가칭)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시안
1. 법안의 구성
2.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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