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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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12.10.31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고, 도매전력시장의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독점부문에 대한 요금규제와 전력산업 내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진화과정 및 핵심 현안 이슈
　제1절 전력산업의 주요 현황
　제2절 구조개편 이전 우리나라 전력산업 운영방식
　제3절 구조개편의 내용 및 이후의 전력산업 진화과정
　제4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지배구조
　제5절 도매전력시장 거래제도 및 경쟁정책
　제6절 송전？배전？판매

제3장 전력시장의 경쟁에 관한 이론 및 주요 쟁점
　제1절 전력시장의 특성과 전력산업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
　제2절 전력산업구조의 주요 대안
　제3절 도매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목표와 성격
　제4절 독점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제5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6절 전력 소매가격과 수요함수의 관계
　제7절 경쟁시장의 구체적인 형태

제4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문제점
　제1절 시장거래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현행 거래제도가 단기적인 효율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제3절 기준용량가격 산정방식의 적합성 검토
　　1. 최초로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이론적 배경
　　2.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결정기준
　　3. 2001년 도입된 기준용량가격의 문제점
　제4절 이후 변경된 용량가격의 문제점
　제5절 지역별？계절별？시간별 용량가격
　제6절 보정계수의 경제적 효과
　제7절 한국전력에 대한 요금규제
　제8절 공기업 지배구조

제5장 적정 설비투자에 관한 이론 및 주요 해외시장 사례
　제1절 경쟁시장에서 적정 예비력 투자에 관한 경제이론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시장거래제도
　　1. 영국
　　2. 호주 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
　　3. 미국 ERCOT(Taxas 시장)
　　4. 미국 California 시장
　　5. PJM, NE-ISO 등 미국 동부 및 중서부 시장
　　6. 스페인
　　7. 싱가포르의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8. WEM(Western Australian Market)
　　9. WEM의 규제계약(Vesting Contract)
　제3절 선진국 주요 시장제도의 비교
　제4절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
　제5절 Vesting 계약

제6장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전력산업 운영체제에 관한 선택
　제2절 전력산업구조
　제3절 시장거래제도
　제4절 Vesting 계약
　제5절 시장운영제도, Vesting 계약, 자발적인 쌍방계약에 있어서 시장운기구와 규제기관의 역할
　제6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7절 송전？배전？판매 요금 규제
　제8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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