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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자본시장연구원
2017.11.16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17년 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제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서언

Ⅱ. 과세대상자 측면

Ⅲ. 실질과세 측면

Ⅳ. 경제성장과 시장유동성 측면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