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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쟁점
보험연구원
2017.11.24
보험연구원은 본 고에서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주요재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검토배경

2. 일본 지배법의 주요쟁점 사항

3. AV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쟁점별 논의방향

4. 향후 논의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