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안전망 보강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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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안전망 보강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고용안전망 보강 및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를 발표하였다.

<목 차>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2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의 제도 간 관계 분석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활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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