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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플라스틱 제조·사용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 13.2%가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 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음. 2020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임.
-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음.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1회용품을 금지하고 있음. 중국은 올해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중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일본은 ’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같이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 가량인 가운데,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응답도 많았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6%)도 있었음.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다’ 0.7%>
- 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음. 2020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1950년과 비교해 250배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임.
-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음.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비닐백(bag) 등 1회용품을 금지하고 있음. 중국은 올해부터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중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했고, 일본은 ’35년까지 재활용률 100% 달성 목표로 바이오플라스틱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재활용률 70% 목표로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같이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 가량인 가운데,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응답도 많았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6%)도 있었음.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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