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조사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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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2.02.24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 조사』를 발표하였다.

-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CEO들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CEO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고,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이 뒤를 이었음. <소득 재분배 5.6%, 기타 1.2%>

-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음.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음. <복수응답>

-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정책방향’으로는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음. <탄소세 등 증세제도 도입에 신중 12.7%>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순으로 응답했음.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R&D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도 필요하다고 답했음. <세액공제율 상향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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