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21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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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21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3.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2021 뉴욕 IP-DESK 발간 뉴스레터 모음』을 발표하였다.

<목 차>

I. 상표
A.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막을 내린 포키-빼빼로의 상표 전쟁
· 포키-빼빼로 상표 분쟁의 발단
· 소송 전개 내역
·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논거
· 시사점
B. 올림픽 열기에 무임승차하는 앰부시 마케팅은 상표권 침해 행위일까?
· 앰부시 마케팅이란?
·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
·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의 상표권 행사 및 앰부시 마케팅 단속 사례
· 앰부시 마케팅 관련 미국 내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
· 시사점

II. 저작권
A.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API를 둘러싼 세기의 저작권 침해 소송, 구글의 역전승으로 종결
· 자바 API란 무엇인가?
· 구글의 자바 라이선스 계약 결렬
·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배포
· 소송 경과와 법원 판결
· 연방대법원의 공정이용 인정 판결 논거
· 시사점

III. 영업비밀
A. 공무상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유출한 경찰관은 컴퓨터사기및남용방지법을 위반했을까?
· 컴퓨터사기및남용방지법
· 사건의 발단
· 소송 전개 내역
· 연방대법원의 판결 논거
· 시사점

IV. 지식재산 일반
A.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수신 시 대응 가이드
· 1단계: 경고장을 보낸 주체 파악하기
· 2단계: 경고장의 핵심 주장과 상대의 의향 파악하기
· 3단계: 지식재산권 분쟁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하기
· 4단계: 항변 논거 마련하기
· 5단계: 경고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보내기
· 시사점
B. 차기 미국 특허상표청장 후보를 통해 예상해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기조
· 바이든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행보
· 바이든 대통령, 차기 특허상표청장 후보로 캐시 비달 (Kathi Vidal) 변호사 지명
· 비달 후보의 인준 진행 현황
· 시사점

[부록] 뉴욕 IP-DESK 주요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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