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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규제 변화와 최근 재강화 움직임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융규제 변화와 최근 재강화 움직임」을 발표하였다.
- 미국의 금융규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여러 감독기구가 중첩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2010)」 제정으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행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규제를 재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
- 감독당국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진보진영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감독집행과 규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중 보수화된 연방사법부의 견제가 예상
- 미국의 금융규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여러 감독기구가 중첩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체계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2010)」 제정으로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행정부 시절 완화된 금융규제를 재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착수했으며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법 제정에 나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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