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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험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공감과 상충의 의견이 공존하였음.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였음.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에 의견이 갈렸음.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봄.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공감과 상충의 의견이 공존하였음.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였음.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에 의견이 갈렸음.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한편,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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