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국회미래연구원

2021.11.11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으로 미래 전쟁은 전통적인 전쟁과 다른 전혀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미래전쟁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한 군사혁신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은 미래전쟁 변화와 이에 대비한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술이 미래전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믿음에 근거하여 강대국들은 저마다 미래 전쟁을 목표로 한 군사독트린의 변화, 군구조의 변화, 군사무기체계의 변화, 민군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혁신들을 추구해 가고 있음.

-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은 질적 측면에서 적국에 비교해 세대를 앞서가는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의 부상에 미국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 또한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글로벌 강국화와 강군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인민해방군의 국방연구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함.

- 이러한 최근 미중 양국의 군사혁신 경쟁의 특징은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미래전 구상과 군사력 경쟁 양상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중심의 군사력 경쟁의 배경은 인공지능이 미래전쟁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식에 근거함.

- 한국 또한 미래전쟁에의 대비와 미래질서 주도를 위해 민군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기술혁신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오늘날의 질서 속에서 한국 또한 어떻게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효과적인 한국의 국가안보산업기반을 구축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