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역전세난‘과 주택가격 변화의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시행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시장에 이중적인 대출구조를 형성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전세가격이 연동하고 있음
- 현재 주택시장에 ‘역전세난‘ 발생은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음
- 주택시장은 고금리 상황에 연간 입주물량 증가로 조정 폭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11.10 대책’ 등으로 급락상황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 및 주택가격 조정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주택시장의 이중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도 ‘11.10 대책’으로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급락 상황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