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공시규정 채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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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공시규정 채택

자본시장연구원

2022.11.22

자본시장연구원은 「SEC의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공시규정 채택」을 발표하였다.

- 미국 SEC는 상장기업의 임원보수와 재무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공시규정을 채택

- 이번 임원보수 공시규정을 추가한 것은 임원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통해 임원보수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며 그간 미국 기업의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기인

- SEC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번에 채택된 임원보수와 성과 간의 관계 설명 의무에 관한 공시규정도 2015년 처음 제기된 이후 재논의

- 이번 공시규정의 채택으로 기업성과와 연계한 임원보수의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상장기업은 규정 준수를 위한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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