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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 [이슈] EU는 최근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합의하여 주요 내용과 경제 영향을 점검
- [주요 내용] ①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 ② `26년부터 EU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구입을 통해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본격 운영 ③ 탄소집약적 부문 및 직접배출원부터 적용하고 향후 산업 및 범위를 확대
- [평가] CBAM 시행시 탄소가격의 변동성 심화, 무역장벽 논란에 따른 주요국 간의 무역/통상 분쟁 가능성,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의 피해 확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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