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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23년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미 의회외교의 제도화·정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 21대 국회 현재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 1개뿐임.
- 양국 의회 내에 양자 간 의원연맹과 같은 공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상시적 교류 체계를 논의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미 의회외교의 제도화·정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
- 21대 국회 현재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 1개뿐임.
- 양국 의회 내에 양자 간 의원연맹과 같은 공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상시적 교류 체계를 논의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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