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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NABO Focus 제68호]를 발간하였다.
- (심의경과) 정부는 2023년 5월 31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시정요구 사항)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총 1,91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1,198건, 주의 612건, 시정 213건, 징계 2건1)(중복 109건)임.
- (고려사항)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여 결산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심의경과) 정부는 2023년 5월 31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시정요구 사항)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총 1,91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 유형별로는 제도개선 1,198건, 주의 612건, 시정 213건, 징계 2건1)(중복 109건)임.
- (고려사항)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여 결산 심의 결과와 예산안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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