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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은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 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채택된 맥락 및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
· 유럽연합과 미국의 장애인 권리 관련 규범과 실천 사례를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래 한국에서의 탈시설 관련 논의 현황을 검토함
- 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 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채택된 맥락 및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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