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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평가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2022년 6월까지 실행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간 순서별로 그리고 현금성 지원, 융자, 보증, 이차보전 등 정책수단별로 총정리하고 평가함.
-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정책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선별적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진한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지만 실행은 각 소관 부처가 담당하면서, 정확한 집행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발견됨.
- 이에 정책의 계획 · 집행 · 사후 관리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컨트럴타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본 보고서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2022년 6월까지 실행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간 순서별로 그리고 현금성 지원, 융자, 보증, 이차보전 등 정책수단별로 총정리하고 평가함.
-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정책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선별적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진한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지만 실행은 각 소관 부처가 담당하면서, 정확한 집행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발견됨.
- 이에 정책의 계획 · 집행 · 사후 관리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컨트럴타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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