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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의 쟁점과 정책방향: 분산원장 기술 적용의 영향과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설계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5.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목적
· 모바일 페이먼트, 암호화폐 등 민간 화폐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중
· 화폐의 디지털화가 금융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시대에 공적 화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책목표와 실현 가능성, 방식의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할 필요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디지털화에 따른 화폐와 지급결제체계의 변화와 영향 분석
· 디지털 시대에 CBDC 도입의 필요성, 영향 및 주요 쟁점
· 향후 디지털 통화경젱이 예상되며 CBDC의 국제 표준 경쟁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CBDC는 민간 디지털 화폐의 플랫폼을 지향하며 설계될 것 예상되며 DLT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도매 CBDC에 적용되고 향후 Web3.0 기반 서비스의 네이티브 화폐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 향후 발생할 디지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CBDC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표준경쟁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