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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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01.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핵심광물의 재활용 현황과 시나리오별 2차 공급 전망을 점검하고 재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

- 광물별 2차 공급 수준은 과거 재활용양, 해당 광물 함유 제품의 수명, 청정에너지 분야 성장에 따른 미래 수요 증가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전환 광물의 1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향후 재활용될 물량 또한 증가할 전망

- 재활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기술, 무역, 지속 가능성 관련 과제 대응이 필요

- 상세한 장기 정책 로드맵 개발, 인센티브？규제를 통한 자국 내 인프라 강화 등 정책적으로 핵심광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시행이 필요

-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과 직결된 주요 핵심광물의 수입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망 관리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광물 재활용의 중요성이 제고

-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간 광물 공급망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23년 기준 산화？수산화리튬, 산화·수산화니켈, 코발트, 흑연, 실리콘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편

- 광물 2차 공급의 중요성에도 현재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비중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집중 투자가 필요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23.2)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지정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수립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3.12)에서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

- 향후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핵심광물 재활용을 심화하는 측면에서 IEA의 제안대로 구체적인 목표와 중간 점검 지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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