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관련 규제 동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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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물질 관련 규제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5.09.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 화학물질 관련 규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U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CSS)하에 유해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안전한대체물질 개발, 규제의 일관성과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

- ’25년 하반기 REACH 규정 개정안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및 포장(CLP) 규정의 개정안은 ’24.12월 발효됨.

- EU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 개최 후, 화학산업 행동 계획과 옴니버스 VI 발표(’25.7.8일)

- 현재 EU 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에너지 가격 인하, 탈탄소화, 혁신 가속화, 규제 간소화 등 5가지 조치 방안을 제시

- 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옴니버스 VI을 발표,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과 화장품 규정, 비료 규정의 일부 요건을 간소화할 전망

- ‘단일 물질, 단일 평가(OSOA)’ 법안 패키지 입법 추진 중-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평가 절차 효율성과 규제 절차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와 수입품 감시·감독 강화될 전망]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PFAS 규제안 입법을 위한 영향 평가를 진행 중으로, ’26년 중 입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재에서의 PFAS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되, 대체재가 없는 산업 응용 분야에서의일부 조건부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위해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감시·감독 강화될 전망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 등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강화되는 추세로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EU 규정이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
·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제품 안전 및 규정 준수 여부 감독 체계 보완, 소형 패키지 취급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EU의 화학물질 규제 숙지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규제 미준수 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의 숙지와 공급망점검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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