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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실태 및 정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원은 전국 빈집 실태 및 정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이며,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
2.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 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 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를 차지
3.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 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수도 및 전기？가스 사용량 중심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실태조사 체계에서는 실제 빈집인 경우에도 정책 대상이 되는 빈집이나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빈집을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사업을 빈집 업무 담당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의 거래를 감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빈집 정비 현황 파악에 한계
[정책제안]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개선) 주민 의견, 각종 공적 정보,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실태조사를 내실화
- (빈집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를 통해 민간 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기반 체계구축)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 수집 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국민 수용성과 공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 검토
1.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이며,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
2.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 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 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를 차지
3.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 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수도 및 전기？가스 사용량 중심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실태조사 체계에서는 실제 빈집인 경우에도 정책 대상이 되는 빈집이나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빈집을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사업을 빈집 업무 담당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의 거래를 감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빈집 정비 현황 파악에 한계
[정책제안]
- (기본 방향) 빈집을 파악하는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빈집 실태조사를 개선하고 개별 빈집의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
- (실태조사 개선) 주민 의견, 각종 공적 정보, 첨단 기술(AI와 이미지 센싱 등) 등 빈집을 파악하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실태조사를 내실화
- (빈집이력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러 부처의 빈집 활용 사업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거래 정보를 통해 민간 활용 실적을 반영
- (소유자기반 체계구축)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빈집 등록 수수료 부과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현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정보 수집 체계 구축
- (단계적 접근) 국민 수용성과 공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큰 빈집부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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