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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과 감축방향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업 및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과 감축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러한 변화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제3차 계획기간의 산업·전환 부문의 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LMDI 분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21~2024년 배출권거래제 대상 주요 업종(전환·산업)의 배출량 증감 요인을 분석하였음. 전환 부문은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원전 믹스 증가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음. 산업 부문은 구조 변화와 탄소집약도 개선으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 변화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음.
- 전환 부문의 감축 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2030 NDC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계통 보완, 노후 설비 대체 및 가동률·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 개선이 필요함. 산업 부문은 경기 의존적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한계가 존재하여 경기 회복 시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 전환과 동시에 가동률의 민감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연료 전환 및 불화가스 저감 장치의 감축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즉각적인 감축 설비투자 지원 등의 기술적 전환이 필요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러한 변화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제3차 계획기간의 산업·전환 부문의 배출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LMDI 분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21~2024년 배출권거래제 대상 주요 업종(전환·산업)의 배출량 증감 요인을 분석하였음. 전환 부문은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원전 믹스 증가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음. 산업 부문은 구조 변화와 탄소집약도 개선으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생산 변화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음.
- 전환 부문의 감축 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2030 NDC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계통 보완, 노후 설비 대체 및 가동률·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 개선이 필요함. 산업 부문은 경기 의존적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한계가 존재하여 경기 회복 시 배출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적 전환과 동시에 가동률의 민감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연료 전환 및 불화가스 저감 장치의 감축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즉각적인 감축 설비투자 지원 등의 기술적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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