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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입법 완료, 남은 과제는? -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입법 완료와 더불어 남은 과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및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 거부 시 행정제재의 근거
를 신설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실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강화된 규제 내용에 비해 적용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및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요청 거부 시 행정제재의 근거
를 신설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를 실질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강화된 규제 내용에 비해 적용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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