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1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17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주요내용
- 시정기회 없는 즉시처벌 「부정적」 89% - (이유) 「법 위반 지적 남발 우려」 38%, 「사법리스크 증가」 26%
-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 56% - (이유) 「업종 이해 없이 획일적 법 집행」 41%, 「실질적인 지도·지원 부재」 30%
-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 「부적절」 53% - (이유) 「감독 대상 세부 기준 미공개」 49%,「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미고려」 45%
-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경미한 위반 사항 시정기회 부여」 64%,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 62%
-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 49%, 가장 큰 어려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 82%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1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17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주요내용
- 시정기회 없는 즉시처벌 「부정적」 89% - (이유) 「법 위반 지적 남발 우려」 38%, 「사법리스크 증가」 26%
-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 56% - (이유) 「업종 이해 없이 획일적 법 집행」 41%, 「실질적인 지도·지원 부재」 30%
-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 「부적절」 53% - (이유) 「감독 대상 세부 기준 미공개」 49%,「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미고려」 45%
-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경미한 위반 사항 시정기회 부여」 64%,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 62%
-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 49%, 가장 큰 어려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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