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 경제는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17년 0.584 → 25년 0.625)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가 구조화되었음.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하락 추세에 있던 소득 지니계수가 23년 0.323에서 24년 0.325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등 소득 격차도 산업간 K자형 성장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나아가 AI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 등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 소득 격차 재확대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함. 이 같은 복합 양극화로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20년 7.9%에서 25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등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우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활력을 저하시킴.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p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노老老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은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또한 복합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활력저하의 요인이 됨. 이 같은 경제적 비용에 더해 양극화 심화는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늘리게 됨.
- 복합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요구됨. 우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여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이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우리 경제는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순자산 지니계수 17년 0.584 → 25년 0.625)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간 양극화가 구조화되었음.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소득 축적만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분배 정책에 힘입어 하락 추세에 있던 소득 지니계수가 23년 0.323에서 24년 0.325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등 소득 격차도 산업간 K자형 성장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나아가 AI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 등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 소득 격차 재확대는 기존의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함. 이 같은 복합 양극화로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20년 7.9%에서 25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등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자산·소득 복합 양극화는 우선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활력을 저하시킴.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데, 국가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p 상승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노노老老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은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킴. 또한 복합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청년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반을 약화시켜 내수활력저하의 요인이 됨. 이 같은 경제적 비용에 더해 양극화 심화는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늘리게 됨.
- 복합 양극화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요구됨. 우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여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이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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