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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
국토연구원은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60년부터 반세기 동안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을 시기별로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집행체계 적절성, 국민체감도 측면에서 평가
- 주택공급 기반 마련기(1960~1979년): 주택의 절대 부족 해소를 위한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정책목표는 매우 적절, 주택부족 현상 일부 해소, 그러나 재정 제약, 급격한 도시화 속도에 비해 주택공급 부족, 불량주거지 문제 지속, 정책성과의 국민체감 부족 등 구조적 한계
- 대량 주택공급기(1980~1993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주택보급률 제고와 시장안정에 기여, 그러나 부동산 투기 제어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원체계 미흡의 한계
- 주거복지 개념 도입기(1994~2007년): 주거복지 제도화, 최저주거기준 도입, 임대주택 대량 공급, 제도적 기반 정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정책일관성 부족, 경기부양과 복지목표의 혼재
- 주거지원 확대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기(2008년 이후):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과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책수단 도입 및 추진, 제도적 기반과 조직체계 크게 확립
□ 주요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목표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와 집행의 적절성, 지속가능성과 적응성, 국민 정책체감도를 평가
- (공공임대주택정책) 정책목표 달성이나 체감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영역에서 개선 필요
- (주거급여정책) 전 영역에서 고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지속가능성 및 적응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책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1960년부터 반세기 동안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을 시기별로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집행체계 적절성, 국민체감도 측면에서 평가
- 주택공급 기반 마련기(1960~1979년): 주택의 절대 부족 해소를 위한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정책목표는 매우 적절, 주택부족 현상 일부 해소, 그러나 재정 제약, 급격한 도시화 속도에 비해 주택공급 부족, 불량주거지 문제 지속, 정책성과의 국민체감 부족 등 구조적 한계
- 대량 주택공급기(1980~1993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주택보급률 제고와 시장안정에 기여, 그러나 부동산 투기 제어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원체계 미흡의 한계
- 주거복지 개념 도입기(1994~2007년): 주거복지 제도화, 최저주거기준 도입, 임대주택 대량 공급, 제도적 기반 정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정책일관성 부족, 경기부양과 복지목표의 혼재
- 주거지원 확대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기(2008년 이후): 생애주기별 정책지원과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책수단 도입 및 추진, 제도적 기반과 조직체계 크게 확립
□ 주요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목표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와 집행의 적절성, 지속가능성과 적응성, 국민 정책체감도를 평가
- (공공임대주택정책) 정책목표 달성이나 체감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영역에서 개선 필요
- (주거급여정책) 전 영역에서 고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지속가능성 및 적응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책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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