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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청소년 부모의 ‘주소 없는 삶‘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입제한이 만든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입법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됨
- 2024년 5월 전입신고 본인확인 강화 조치로 인해,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의 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제도의 역진성‘이 확인됨
- 주소 미확정 시 임신·출산 바우처 등 필수 지원이 차단되고, 전입신고가 선결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인정 신청 자체가 봉쇄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
-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전입 패스트트랙 명문화, ▲미성년 부모 주거 계약 성년 의제 도입, ▲관할 외·대리 신청 허용, ▲시설 거주 시 독립 가구 인정 등 입법적 개선이 시급함
-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됨
- 2024년 5월 전입신고 본인확인 강화 조치로 인해,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의 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제도의 역진성‘이 확인됨
- 주소 미확정 시 임신·출산 바우처 등 필수 지원이 차단되고, 전입신고가 선결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인정 신청 자체가 봉쇄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
-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전입 패스트트랙 명문화, ▲미성년 부모 주거 계약 성년 의제 도입, ▲관할 외·대리 신청 허용, ▲시설 거주 시 독립 가구 인정 등 입법적 개선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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