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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한국 산업정책을 정량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분산형으로 다수의 정책이 산재하는 가운데 집중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며, ② 수평적(Horizontal) 유형으로 기술 정책 분야와 중소·신생기업 지원에 집중
□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긴요
- 양적 측면의 산업정책 규모 확대 및 재정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i) 정책 목표 기반의 산업정책 우선순위 재설정과 (ii)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필요
- (표적 지원 강화와 지원 범위 확대) (i) 글로벌 산업정책의 수직적 전환 추세에 대응한 첨단 전략산업 표적 지원 강화, (ii)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신산업 분야까지 정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구조적 보완
- (최적 지원 믹스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수혜 기업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 등 정책 목적 달성 여부, 투입 대비 성과 및 정책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분산형으로 다수의 정책이 산재하는 가운데 집중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며, ② 수평적(Horizontal) 유형으로 기술 정책 분야와 중소·신생기업 지원에 집중
□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긴요
- 양적 측면의 산업정책 규모 확대 및 재정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i) 정책 목표 기반의 산업정책 우선순위 재설정과 (ii)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필요
- (표적 지원 강화와 지원 범위 확대) (i) 글로벌 산업정책의 수직적 전환 추세에 대응한 첨단 전략산업 표적 지원 강화, (ii)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신산업 분야까지 정책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구조적 보완
- (최적 지원 믹스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수혜 기업 성과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공급망 안정 등 정책 목적 달성 여부, 투입 대비 성과 및 정책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한 평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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