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은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후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인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의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외부검토와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국내 녹색채권 시장도 2018년 최초 발행 이후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발행규모는 2018~2020년 3.0조원에서 2021~2025년 40.6조원으로, 발행기관 수는 같은 기간 12개에서 220개로 늘어났으며, 발행주체도 금융기관 위주에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로 다양해졌음. 아울러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등 동 채권이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기준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원화·외화 기준)로 주요국 평균(4.0%)보다 낮음. 또한 발행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기관에, 자금 사용처는 특정 자금용도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저변은 아직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 동기와 비용, 주요 제약요인 등을 점검하였음.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관들은 친환경 경영 의지 표명, ESG 투자자풀 확보 등 비재무적 요인을 주요 발행 동기로 제시하였음. 실제로 국내 녹색채권은 재무적 측면에서의 발행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외부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다만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발행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니엄(Greenium)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전체 발행비용이 일반 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처럼 비용 측면의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관리 절차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부족은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의 발행과 사후 관리에 추가 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금융기관이 녹색대출 공급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녹색채권 관련 기준과 녹색대출 관련 기준을 각각 따로 적용받아, 검토와 보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 따라서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실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투자자층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음. 먼저,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색채권과 녹색대출 제도 간에 서식·보고 항목 등을 가급적 통일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이차보전과 같은 기존 지원제도를 유지·보완하여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함. 아울러 유통시장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녹색채권지수나 관련 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 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최근 주요국에서는 기후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인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의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외부검토와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국내 녹색채권 시장도 2018년 최초 발행 이후 2021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발행규모는 2018~2020년 3.0조원에서 2021~2025년 40.6조원으로, 발행기관 수는 같은 기간 12개에서 220개로 늘어났으며, 발행주체도 금융기관 위주에서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로 다양해졌음. 아울러 녹색채권 발행기관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등 동 채권이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025년 기준 전체 채권 발행액에서 녹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원화·외화 기준)로 주요국 평균(4.0%)보다 낮음. 또한 발행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일부 기관에, 자금 사용처는 특정 자금용도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저변은 아직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 동기와 비용, 주요 제약요인 등을 점검하였음.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관들은 친환경 경영 의지 표명, ESG 투자자풀 확보 등 비재무적 요인을 주요 발행 동기로 제시하였음. 실제로 국내 녹색채권은 재무적 측면에서의 발행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외부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다만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발행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니엄(Greenium)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전체 발행비용이 일반 채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처럼 비용 측면의 발행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관리 절차와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부족은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발행기관들은 녹색채권의 발행과 사후 관리에 추가 인력과 시간이 든다는 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금융기관이 녹색대출 공급과 연계하여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녹색채권 관련 기준과 녹색대출 관련 기준을 각각 따로 적용받아, 검토와 보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음.
- 따라서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기관의 실무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격 녹색 프로젝트와 투자자층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음. 먼저,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색채권과 녹색대출 제도 간에 서식·보고 항목 등을 가급적 통일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이차보전과 같은 기존 지원제도를 유지·보완하여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함. 아울러 유통시장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녹색채권지수나 관련 투자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 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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