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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반재정의 통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도 통합재정수입은 319조 6,446억 원, 통합재정지출은 336조 1,067억 원임.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026년 통합재정수입은 17조 9,841억 원, 통합재정지출은 16조 2,321억 원 증가하였음. 교육재정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2025 당초예산 대비 9,911억 원 감소한 93조 708억 원임.
- 일반재정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총계예산은 총 480조 699억 원임. 이는 2025년 당초예산 총계 454조 5,903억 원 대비 5.6% 증가한 규모임. 2026년 (당초) 순계예산은 총 341조 8,710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순계 326조 149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임.
-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303조 2,227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조 7,387억 원(5.1%)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조 6,484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75억 원(3.0%) 증가하였음.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82조 3,50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조 1,470억 원(4.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조 5,205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7,092억 원(4.8%) 증가하였음.
- 광역단체의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227조 4,491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비중은 66.5%임. 특별시 43조 9,757억 원(12.9%), 광역시 61조 7,420억 원(18.1%), 도 112조 3,447억 원(32.9%), 특별자치도 7조 4,158억 원(2.2%), 특별자치시 1조 9,708억 원(0.6%)임. 기초단체의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114조 4,220억 원으로 비중은 33.5%임. 시 67조 2,594억 원(19.7%), 군 30조 8,183억 원(9.0%), 자치구 16조 3,443억 원(4.8%)임. 광역단체의 2026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106조 9,210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31.3%임. 특별시 26조 9,270억 원(7.9%), 광역시 33조 4,394억 원(9.8%), 도 37조 1,680억 원(10.9%), 특별자치도 7조 4,158억 원(2.2%), 특별자치시 1조 9,708억 원(0.6%)임. 기초단체의 2026년 세출예산 규모는 234조 9,500억 원으로 비중은 68.7%임. 시 121조 7,799억 원(35.6%), 군 53조 6,428억 원(15.7%), 자치구 59조 5,273억 원(17.4%)임. 광역단체의 세입예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원 이전 때문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이전분은 기초단체의 세입으로 중복 계상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순계 기준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 그리고 기초단체의 세출예산 규모가 광역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로는 기초단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순계 기준 세출예산에서는 공제하기 때문임.
- 연도별 순계예산 규모는 결산액 기준 1995년 52.4조 원에서 2026년 341.9조 원으로 6.5배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5년 36.7조 원에서 2026년 303.2조 원으로 8.3배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5년 15.7조 원에서 2026년 38.6조 원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일반재정의 통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26년도 통합재정수입은 319조 6,446억 원, 통합재정지출은 336조 1,067억 원임.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026년 통합재정수입은 17조 9,841억 원, 통합재정지출은 16조 2,321억 원 증가하였음. 교육재정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2025 당초예산 대비 9,911억 원 감소한 93조 708억 원임.
- 일반재정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총계예산은 총 480조 699억 원임. 이는 2025년 당초예산 총계 454조 5,903억 원 대비 5.6% 증가한 규모임. 2026년 (당초) 순계예산은 총 341조 8,710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순계 326조 149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임.
-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303조 2,227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조 7,387억 원(5.1%) 증가하였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조 6,484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75억 원(3.0%) 증가하였음.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82조 3,50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3조 1,470억 원(4.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조 5,205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7,092억 원(4.8%) 증가하였음.
- 광역단체의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227조 4,491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비중은 66.5%임. 특별시 43조 9,757억 원(12.9%), 광역시 61조 7,420억 원(18.1%), 도 112조 3,447억 원(32.9%), 특별자치도 7조 4,158억 원(2.2%), 특별자치시 1조 9,708억 원(0.6%)임. 기초단체의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114조 4,220억 원으로 비중은 33.5%임. 시 67조 2,594억 원(19.7%), 군 30조 8,183억 원(9.0%), 자치구 16조 3,443억 원(4.8%)임. 광역단체의 2026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106조 9,210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31.3%임. 특별시 26조 9,270억 원(7.9%), 광역시 33조 4,394억 원(9.8%), 도 37조 1,680억 원(10.9%), 특별자치도 7조 4,158억 원(2.2%), 특별자치시 1조 9,708억 원(0.6%)임. 기초단체의 2026년 세출예산 규모는 234조 9,500억 원으로 비중은 68.7%임. 시 121조 7,799억 원(35.6%), 군 53조 6,428억 원(15.7%), 자치구 59조 5,273억 원(17.4%)임. 광역단체의 세입예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원 이전 때문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이전분은 기초단체의 세입으로 중복 계상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순계 기준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공제함. 그리고 기초단체의 세출예산 규모가 광역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로는 기초단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순계 기준 세출예산에서는 공제하기 때문임.
- 연도별 순계예산 규모는 결산액 기준 1995년 52.4조 원에서 2026년 341.9조 원으로 6.5배 증가하였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5년 36.7조 원에서 2026년 303.2조 원으로 8.3배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5년 15.7조 원에서 2026년 38.6조 원으로 2.5배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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