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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는 지방, 일자리는 대도시 -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통한 대도시 노동시장 접근과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 소멸 대응에서 ‘지역 안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임
-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대도시와 경쟁할 수준의 일자리와 경력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는 어려움
□ 정책 논의의 전환: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에서 지역에서 일자리로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환함
-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도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의 일자리 수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신칸센 통근비를 지원해 대도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자료와 방법: 일본 지자체 제도 비교와 사쿠시 현지 조사를 결합함
- 일본 6개 지자체의 7개 신칸센 통근 지원 제도를 지원 대상·지원액·지원 기간·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관련 공식 자료와 기존 연구를 검토함
- 2026년 7월 일본 현지 조사에서 실시한 사쿠(佐久)시청 의견 교환회, 사쿠시 의원 간담회, 오히나타 초등학교 현장 설명을 활용하고, 사쿠시의 인구·교통·이주·정주 관련 공식 자료를 함께 분석함
□ 지역 소멸 대응에서 ‘지역 안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임
-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이 대도시와 경쟁할 수준의 일자리와 경력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내기는 어려움
□ 정책 논의의 전환: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에서 지역에서 일자리로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환함
-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도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의 일자리 수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신칸센 통근비를 지원해 대도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자료와 방법: 일본 지자체 제도 비교와 사쿠시 현지 조사를 결합함
- 일본 6개 지자체의 7개 신칸센 통근 지원 제도를 지원 대상·지원액·지원 기간·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관련 공식 자료와 기존 연구를 검토함
- 2026년 7월 일본 현지 조사에서 실시한 사쿠(佐久)시청 의견 교환회, 사쿠시 의원 간담회, 오히나타 초등학교 현장 설명을 활용하고, 사쿠시의 인구·교통·이주·정주 관련 공식 자료를 함께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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