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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악화의 원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 프랑스 재정 우려의 구조적·정치적 원인과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6월 조기 총선 이후 프랑스 재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조기 총선에 따른 하원 해산 이전 50bp 내외였던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독일 대비)는 2026년 10월 초 140bp 안팎까지 확대되며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정부 부채 비율도 2026년 2/4분기 말 119.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6년 재정 적자 비율도 당초 목표(4.6%)를 크게 웃도는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 프랑스가 유로 지역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부채의 수준보다 증가 방향과 재정 적자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2025년 중 그리스(-37.1%p)·포르투갈(-26.4%p)의 부채 비율은 큰 폭 하락하고 이탈리아·스페인도 3%p 내외 상승하는 데 그친 한편, 프랑스는 17.4%p 높아졌으며 IMF는 이러한 상승세가 202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부채 증가의 주된 구조적 요인은 만성적인 기초 재정 적자임. 프랑스의 기초 재정 수지 흑자는 1995년 이후 4개년에 불과하였음. 특히 경기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기초 재정 수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 재정 수지의 전년 부채 비율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재정 반응 함수를 추정해 보면 프랑스의 반응 계수는 0과 통계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프랑스가 다른 유로 지역 국가에 비해 부채 증가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기초 재정 수지를 개선하려는 재정적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함.
- 프랑스의 재정 지출과 조세 부담은 유로 지역 최고 수준인 데다 지출 구조도 경직적이어서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임. 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57.2%(2025년), 국민 부담률은 45.3%(2024년)로 유로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특히 의무 지출 성격이 강한 보건·복지 지출이 32.6%(2024년)에 달함.
- 정치적 분열로 재정 건전화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되며 우려를 점증시켰음. 하원 과반 세력 부재로 2024년 9월 이후 약 13개월 사이 네 차례 내각이 구성되고 2년 연속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2023~2026년 중 3개년의 재정 적자 목표도 달성되지 못하였음. 재정 펀더멘털로 국채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추정한 결과 하원 해산 이후 재정 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리미엄이 23~26bp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적인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해외 투자자 의존도가 높고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커졌음. 정부 부채의 비거주자 보유 비중은 54.3%(2025년)로 이탈리아(34.3%)를 크게 웃돌며, 이자 지출은 GDP 대비 1.3%(2020년)에서 2.2%(2025년)로 높아진 데 이어 2026년에는 2.6%에 이를 전망임.
- 프랑스 사례는 재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부채 수준뿐 아니라 부채의 방향과 이를 되돌릴 정책 이행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함. 유로 지역 국채 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과 ECB의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2027년 예산안 하원 심의(10.13일 개시), Moody‘s의 신용 등급 평가(10.23일 예정), 2027년 대통령 선거 등이 프랑스 국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2024년 6월 조기 총선 이후 프랑스 재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조기 총선에 따른 하원 해산 이전 50bp 내외였던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독일 대비)는 2026년 10월 초 140bp 안팎까지 확대되며 유럽 재정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정부 부채 비율도 2026년 2/4분기 말 119.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6년 재정 적자 비율도 당초 목표(4.6%)를 크게 웃도는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 프랑스가 유로 지역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부채의 수준보다 증가 방향과 재정 적자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2025년 중 그리스(-37.1%p)·포르투갈(-26.4%p)의 부채 비율은 큰 폭 하락하고 이탈리아·스페인도 3%p 내외 상승하는 데 그친 한편, 프랑스는 17.4%p 높아졌으며 IMF는 이러한 상승세가 202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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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재정 지출과 조세 부담은 유로 지역 최고 수준인 데다 지출 구조도 경직적이어서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임. 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57.2%(2025년), 국민 부담률은 45.3%(2024년)로 유로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특히 의무 지출 성격이 강한 보건·복지 지출이 32.6%(2024년)에 달함.
- 정치적 분열로 재정 건전화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도 약화되며 우려를 점증시켰음. 하원 과반 세력 부재로 2024년 9월 이후 약 13개월 사이 네 차례 내각이 구성되고 2년 연속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2023~2026년 중 3개년의 재정 적자 목표도 달성되지 못하였음. 재정 펀더멘털로 국채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추정한 결과 하원 해산 이후 재정 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리미엄이 23~26bp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적인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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