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산업연구원은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우리나라의 CPTPP 역내 경쟁력 하락이 관측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예상
- 멕시코 MFN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가 반영될 경우 회원국과의 경쟁여건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이후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은 CPTPP 11개국 중 유일하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이 없어, 이에 따른 관세 격차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CPTPP 발효 이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이 하락한 품목이 다수 관측되며,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될 경우 역내 시장에서의 입지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우리나라의 CPTPP 역내 경쟁력 하락이 관측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관세 및 시장접근 조건 격차의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예상
- 멕시코 MFN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변화가 반영될 경우 회원국과의 경쟁여건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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