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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재정경제부는 ’26.3.31.(화) 각 부처에 신규 조세지출 건의 및 기존 조세특례 평가 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지원 효과성 제고, 제도 재설계 또는 재정지출 전환 등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 국내생산촉진세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R&D 및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재도약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효율화 방안을 포함함.
-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 도입,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 조세지출 관리제도 합리화 계획도 병행함.
-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각 부처에 계획을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지원 효과성 제고, 제도 재설계 또는 재정지출 전환 등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 국내생산촉진세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R&D 및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강화 등 경제재도약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효율화 방안을 포함함.
-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 도입,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 조세지출 관리제도 합리화 계획도 병행함.
-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각 부처에 계획을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임.
<붙임>「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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