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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26.5.11.(일)부터 수도권 108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근로자 임금과 장비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불법하도급 의심 및 대금 체불 신고현장 등 108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공사·장비·임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임.
- 현장의 장비대금 미지급,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등도 교차 검증하고,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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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공사·장비·임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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