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에 44개 군 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26.5.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공모에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26.4월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5개 군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함.
- 이번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기참여 10개 군 제외) 대상 중 44개 군이 신청하여 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공감과 기대를 반영함.
-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열경쟁 방지 요청을 반영하여 ’26.6월로 일정 연기를 결정함.
-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선정 완료 후 신속한 사업 안착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이 참여 중인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26.4월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5개 군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함.
- 이번 추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기참여 10개 군 제외) 대상 중 44개 군이 신청하여 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공감과 기대를 반영함.
-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열경쟁 방지 요청을 반영하여 ’26.6월로 일정 연기를 결정함.
-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선정 완료 후 신속한 사업 안착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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