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는 ’26.5.13.(수)부터 의료혁신 공론화 본격 착수를 위한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5.13.부터 300명의 시민패널을 모집하여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절차를 진행함.
-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참여 확대와 숙의 절차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지역 필수의료 소생’ 등 선정 의제의 숙의와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음.
- 시민패널은 지역, 연령, 성별, 의료취약지 거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며, 6.8. 명단 확정 후 4주간 자가 숙의 및 7.4.~5.에 숙의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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