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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지식재산처는 ’26.5.13.(수)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지재처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특허심사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한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예정임.
-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에도 사람이 기술적 문제 설정 및 결과물 검증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명시함.
- 지재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서를 보완해 ’26년 상반기 내에 배포하고,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의 제도 조화 논의도 지속함과 동시에, 초고속심사 제도 확대, 정정심판 제도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도 함께 공유할 예정임.
- 지재처는 향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임.
<붙임> 한국지식재산협회 현장소통 간담회 개요
- 지재처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특허심사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한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예정임.
-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에도 사람이 기술적 문제 설정 및 결과물 검증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명시함.
- 지재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서를 보완해 ’26년 상반기 내에 배포하고,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의 제도 조화 논의도 지속함과 동시에, 초고속심사 제도 확대, 정정심판 제도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도 함께 공유할 예정임.
- 지재처는 향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임.
<붙임> 한국지식재산협회 현장소통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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