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6.5.13.(수) 2025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 ’25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 대비 17%, 2년 전 대비 36%, 3년 전 대비 66%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함.
-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424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온라인플랫폼·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고 특히 거래상지위 남용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이 두드러졌음.
-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4,407건(15%↑), 조정 성립사건은 1,709건(18%↑)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고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총 122,084백만 원에 달했으며,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은 217건으로 63% 증가하여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임.
- 조정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상공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충,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제도 홍보 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통과 지원 등 제도의 통일적 개선에도 힘쓸 계획임.
<붙임>
1. 주요 분쟁조정 실적 통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 ’25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 대비 17%, 2년 전 대비 36%, 3년 전 대비 66%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함.
-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424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온라인플랫폼·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고 특히 거래상지위 남용 및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이 두드러졌음.
-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4,407건(15%↑), 조정 성립사건은 1,709건(18%↑)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고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총 122,084백만 원에 달했으며,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은 217건으로 63% 증가하여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임.
- 조정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상공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충,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제도 홍보 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통과 지원 등 제도의 통일적 개선에도 힘쓸 계획임.
<붙임>
1. 주요 분쟁조정 실적 통계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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