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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 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국무조정실은 ’26.5.12.(화)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소득보장·기본서비스 강화·미래 대비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폭넓은 복지 실현을 추진하고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6~’30)을 심의함.
-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16.2%(’26년)에서 27.0%(’65년)로 확대되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보건 부문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 향후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도입, 표준설계지침 제공, AI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강화, 네거티브 협의방식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타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검토하며 안정적 재정 기반 하에 추진해 나가기를 주문함.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4.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
-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소득보장·기본서비스 강화·미래 대비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생애 전 과정에 걸친 폭넓은 복지 실현을 추진하고자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6~’30)을 심의함.
-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16.2%(’26년)에서 27.0%(’65년)로 확대되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보건 부문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 향후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도입, 표준설계지침 제공, AI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강화, 네거티브 협의방식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타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검토하며 안정적 재정 기반 하에 추진해 나가기를 주문함.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4.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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