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국토교통부는 ’26.5.13.(수)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4.13~4.30.간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등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접수함.
- 조사 결과, 7개 휴게소에서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되어 이 중 48억 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지급 지원 중이고,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임금체불 등 기타 불공정행위도 다수 확인되었음.
-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의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 입찰 및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강력한 감점 조치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직계약 구조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후속 조치와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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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7개 휴게소에서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되어 이 중 48억 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지급 지원 중이고,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임금체불 등 기타 불공정행위도 다수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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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함께 후속 조치와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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