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지식재산처는 ’26.5.14.(목) ’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 ’25년 산업재산권 특허출원 260,797건(전년 대비 +5.9%), 상표출원 324,926건(+2.8%), 디자인출원 60,935건(+1.6%)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특허(+9.3%), 상표(+7.3%), 디자인(+4.1%)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18.5%), 상표(+9.2%) 출원이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과 맞물려 ’25년 화장품 분야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41.3% 급증하였고, 중소기업·개인·외국인 출원이 활발했으며,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등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 부문에서 신규출원인 비중이 늘어남.
- ’25년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시장 진입심리 개선의 영향이 작용했으며,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지수 하락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 가능성과 그에 따른 행정 부담 등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최근 3년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2. 출원인 관련 통계 및 벤처·창업 관련 경제지표
3.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 ’25년 산업재산권 특허출원 260,797건(전년 대비 +5.9%), 상표출원 324,926건(+2.8%), 디자인출원 60,935건(+1.6%)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하반기 특허(+9.3%), 상표(+7.3%), 디자인(+4.1%)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18.5%), 상표(+9.2%) 출원이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상표 분야에서는 K-뷰티 산업 성장과 맞물려 ’25년 화장품 분야 신규출원인의 출원이 41.3% 급증하였고, 중소기업·개인·외국인 출원이 활발했으며,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등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 부문에서 신규출원인 비중이 늘어남.
- ’25년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시장 진입심리 개선의 영향이 작용했으며, EPU(Economic Policy Uncertainty)지수 하락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재산권 출원의 증가 가능성과 그에 따른 행정 부담 등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1. 최근 3년 산업재산권 출원 통계
2. 출원인 관련 통계 및 벤처·창업 관련 경제지표
3.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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