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관세청은 ’26.5.15.(금) 한-호주 관세당국이 위조물품 및 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국 관세당국은 호주 캔버라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담배 밀수 대응, 무역 기반 자금세탁 방지,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함.
- 양 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분석 및 해외 당국과의 정보 입수 확대,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무역기반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한 실질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음.
-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데이터·AI 기술 경험 상호 공유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대체를 위한 새로운 MOU 체결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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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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