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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법무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26.05.20 2p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6.5.20.(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정부는 6.3.(수)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저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하고, 정부 내 공조와 민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임.

- 공무원의 선거중립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직위 고하나 고의와 관계없이 엄중 조치하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요청하고,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29.(금)~30.(토) 사전투표를 활용하며, 기업·고용주 등에게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