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26.5.20.(수)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시스템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화장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국가별 식품 안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 제공하게 되었음.
-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25년부터 운영 중이며, 미국·중국 등 30개국 30개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26년까지 대상국 30개국, 품목 50개로 확대 예정임.
- CES FoodDB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연계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기업의 정보 탐색 시간이 단축되고 통관 등 실무 대응력이 강화될 것임.
- 식약처와 법제처는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화장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기관 간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국가별 식품 안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 제공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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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와 법제처는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하고,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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