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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장벽 낮추는 공공데이터분쟁 조정위원회, AI시대 역량 갖춰 제7기 출범
행정안전부는 ’26.5.21.(목)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AI 및 데이터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하여 위촉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분쟁조정 역량을 확보함.
-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며, 위원회 조정안에 당사자 모두 동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최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년 40건, ’22년 55건, ’23년 59건에서 ’24년 56건, ’25년 27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위원회는 단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수요자 맞춤 데이터 제공 및 실질적 활용 지원까지도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 대상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AI 및 데이터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하여 위촉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최신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분쟁조정 역량을 확보함.
-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며, 위원회 조정안에 당사자 모두 동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제공이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최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년 40건, ’22년 55건, ’23년 59건에서 ’24년 56건, ’25년 27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위원회는 단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수요자 맞춤 데이터 제공 및 실질적 활용 지원까지도 기능을 확대하기로 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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