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 1년, 본격적인 성과창출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5.21.(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및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현장방문 등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코스피 7,981pt 달성, 시가총액 세계 7위권 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음.
- 국가 미래성장을 선도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 11건 8.4조원을 신속 집행(지방 7건 4.6조원 포함)하며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및 정책금융 공급목표 초과 달성, 민간금융 역시 지방 대출 예대율 완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5년간 금융권 1,242조원 공급계획, 1분기 92조원 집행 등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했으며,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금리 인하, 미소금융 공급 확대,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8.4조원 매입 및 취약계층 채권 1.8조원 소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이 이루어졌음.
- 소상공인 12회 현장간담회 등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및 10조원 자금지원, 금리경감 3종 세트,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중동상황 대응 신속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청년미래적금, 사망유동화 보험,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금융상품 도입을 통해 국민편의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의 성과 확산 및 핵심과제의 지속 발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추가 과제 발굴 등으로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인포그래픽)
-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및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현장방문 등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 코스피 7,981pt 달성, 시가총액 세계 7위권 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음.
- 국가 미래성장을 선도할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출범, 11건 8.4조원을 신속 집행(지방 7건 4.6조원 포함)하며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및 정책금융 공급목표 초과 달성, 민간금융 역시 지방 대출 예대율 완화로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5년간 금융권 1,242조원 공급계획, 1분기 92조원 집행 등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했으며,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금리 인하, 미소금융 공급 확대,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8.4조원 매입 및 취약계층 채권 1.8조원 소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이 이루어졌음.
- 소상공인 12회 현장간담회 등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및 10조원 자금지원, 금리경감 3종 세트,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중동상황 대응 신속 지원, 국민이 체감하는 청년미래적금, 사망유동화 보험,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금융상품 도입을 통해 국민편의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의 성과 확산 및 핵심과제의 지속 발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추가 과제 발굴 등으로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 (인포그래픽)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