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국무조정실은 ’26.5.22.(금)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실현을 목표로,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TF 체계에서 500여 건의 현장·국민제안을 발굴하고 과제의 적절성·시급성 등을 검토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의 5개 유형별로 구분되며, 마약·보이스피싱 등 7대 사회악 척결 과제도 추가됨.
-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즉시 개선을 시작하고, 중대한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의 경우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일회성 시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며, 국민 제안이 정책이 되는 성과를 확실히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함.
<참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목록
-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의 5개 유형별로 구분되며, 마약·보이스피싱 등 7대 사회악 척결 과제도 추가됨.
-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즉시 개선을 시작하고, 중대한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의 경우 총리실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일회성 시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며, 국민 제안이 정책이 되는 성과를 확실히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함.
<참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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