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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26.5.26.(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 총 5건을 선정함.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6년 20,160원) 초과로 완화하고,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로 확대함.
-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 아동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는 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함.
- 한약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수교육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신고 누락 방지를 지원함.
<붙임> 2026년 6~7월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 목록
-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 총 5건을 선정함.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6년 20,160원) 초과로 완화하고,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로 확대함.
-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4학년 아동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는 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건강생활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함.
- 한약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수교육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신고 누락 방지를 지원함.
<붙임> 2026년 6~7월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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